경제용어 시사상식 <모라토리엄>이 무엇인가요? moratorium

경제용어 시사상식 <모라토리엄>이 무엇인가요? moratorium

모라토리엄은 국가가 경제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를 말합니다. 

 

모라토리엄

 

라틴어로 '지체하다'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하는데요. 전쟁, 지진, 경제공황, 화폐개혁 등 한 국가 전체 또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긴급 사태가 생겼을 때 국가 권력을 발동해 일정 기간 금전적인 채무이행을 연장하는 것입니다.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금 지불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.

 

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채무국과 채권국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등과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.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는 경우 국가의 신용도는 매우 하락하게 됩니다. 대외 거래가 어려워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

 

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나라는 어디?

1993년 독일이 있습니다. 1차 세계대전의 패배를 통해 1320억 마르크라는 전쟁배상금을 짊어지게 되었는데요. 파산 위기에 처한 독인은 시세의 폭락과, 초인플레이션 등 비상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고 합니다.